2016.  9.  5.(화)

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황재택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6.08.18.
의안 번호	1719
			제출자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주민생활지원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 개정이유

❍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개정에 따라       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제척․해촉 사항을 신설하고, 위원자격을 확대하는        등 상위법령에 부 합토록 정비하기 위함.

□  주요내용

가. 위원회의 구성 사항 정비(안 제2조)

- 시민단체 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) 추천    위원 추가

나.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사항 신설(안 제2조의2)

-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의    심의에 제척·기피·회피 사항 신설

□  검토의견

❍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        의하여 익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1995.05.15.(제        114호)제정되어 7회에 걸처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, 상위법령        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

❍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에서 추천 할 수 있도록        하고, 위원회의 심의·의결 시 이해당사자 및 직무 수행에 있어 적합 하지        않은 경우 위원의 제척·해촉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익산시 부동산평가       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2016.06.15. ~ 2016.07.05.까지 의견        수렴결과 접수사항이 없었으며, 상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부 개정         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